법령 헌법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. 서울고법 1969. 3. 6. 선고 68구129,13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교과도서검인정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185] 교과도서검인정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 교과용도서검인정령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|